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08,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08, 2024. 12. 19.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