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523, 202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4서3523, 2024. 12. 24.
쟁점부담금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