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221,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부5221, 2024. 12. 2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쟁점상표권 취득대가를 상여처분하고 쟁점상표권 상각비 상당액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