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226,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인5226, 2024. 12. 23.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