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477, 202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477, 2024. 12. 18.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