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48,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48, 2024. 12. 19.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