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843,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전3843, 2024. 12. 17.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