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101, 202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4전3101, 2024. 11. 18.
쟁점주주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