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714, 202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24인3714, 2024. 11. 18.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