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52, 202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52, 2024. 12.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세 면제 신청거부의 처분성)
관세
각하
결정일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