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895, 2024.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3895, 2024. 10. 3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토지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