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964, 2024. 12. 2.
문서번호 조심 2024서2964, 2024. 12. 2.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