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949, 2024. 11. 5.
문서번호 조심 2024서3949, 2024. 11. 5.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