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547, 2024.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547, 2024. 10. 31.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