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02, 2010. 12. 7.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02, 2010. 12. 7.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