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696, 202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인3696, 2024. 12. 11.
청구법인 사내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