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3713,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광3713, 2024. 12. 12.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