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309, 2004. 3. 6.
문서번호 국심 2004중0309, 2004. 3. 6.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