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555, 2024.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4부3555, 2024. 11. 15.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