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907, 2024. 12. 5.
문서번호 조심 2024중2907, 2024. 12. 5.
처분청이 ‘법인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