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688, 2024. 12. 4.
문서번호 조심 2024전4688, 2024. 12. 4.
쟁점건물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