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768, 2024. 12. 3.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768, 2024. 12. 3.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