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699, 2024. 12. 3.
문서번호 조심 2024중0699, 2024. 12. 3.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출연·강연용역에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