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94, 2024. 12. 3.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94, 2024. 12. 3.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이 사실상 철거되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