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931, 2024. 12. 3.
문서번호 조심 2024중2931, 2024. 12. 3.
쟁점횡령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