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796, 2024. 12. 6.
문서번호 조심 2024중3796, 2024. 12. 6.
쟁점토지를 착공 전에 양도된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