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3532, 2024. 12. 9.
문서번호 조심 2024구3532, 2024. 12. 9.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