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4899, 202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4부4899, 2024. 12. 10.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