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4321, 202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4광4321, 2024. 12. 10.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