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092, 2024. 11. 5.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092, 2024. 11. 5.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