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509, 2024. 11.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4509, 2024. 11. 8.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