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729, 2024. 11. 6.
문서번호 조심 2023서7729, 2024. 11. 6.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