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841, 2024.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4841, 2024. 11. 13.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거주요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