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648, 2024.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4중3648, 2024. 11. 28.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