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39, 2024.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39, 2024. 11. 19.
청구법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하다가 청산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청산배당금은 자신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