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161, 2024. 12. 6.

문서번호 조심 2024중3161, 2024. 12. 6.

쟁점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