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243, 2004. 5. 11.

문서번호 국심 2004중0243, 2004. 5. 11.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