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843, 2024.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4전4843, 2024. 11. 2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