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930, 2024. 11. 6.
문서번호 조심 2023전9930, 2024. 11. 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