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308, 202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308, 2024. 11. 1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