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603, 202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4중2603, 2024. 11. 14.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