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398, 2024. 10. 7.

문서번호 조심 2024중3398, 2024. 10. 7.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