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3565,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4구3565, 2024. 10. 1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