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412, 2010. 1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412, 2010. 12. 14. [소액]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