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248, 202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중4248, 2024. 10. 22.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