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048,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4중2048, 2024. 10. 10.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