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45, 2024.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45, 2024. 11. 19.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