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96, 2024.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96, 2024. 11. 2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