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652, 2024.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4인3652, 2024. 11. 21.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