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373, 2024.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4인3373, 2024. 11. 11.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현물출자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1. 11.